경주월성원전,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WolSeong Nuclear Facility Envlronment & Safely Monitoring Committ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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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시기구법적근거

감시기구 설치 근거

감시기구 설치 근거
번호 근거조항 첨부파일
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 첨부파일 다운받기
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5조) 첨부파일 다운받기
3 중․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) 첨부파일 다운받기
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․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-
5 경주시월성원전․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조례(경주시 조례 제917호) 첨부파일 다운받기
6 경주시월성원전․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조례 시행규칙(경주시 시행규칙 제519호) 첨부파일 다운받기

감시기구 감시범위

  • 감시기구의 감시범위는 관할지자체와 해당지자체 관할 구역의 환경 및 원전의 고장 등 원전 운영을 모니터링하고,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,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환경조사 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
    • 원전 등에 고장·사고 등급상의 고장·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정부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  • 원전 등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위원회 위원 2/3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  • 부지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(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)
    •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
    •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 시 참관

사업자의 관련 정보·자료의 제공

  • 사업자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·자료를 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장정지,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48시간 이내에 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.
    • 원전 등 주변의 환경 조사 결과 :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90일 까지
    •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: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까지
    • 원전의 발전량, 가동률, 발전정지 현황 : 매 월별로 익월 10일까지
    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기물 처분량 :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까지
    • 환경방사능감시기로 측정한 공간선량률 : 실시간(단, 감시기구에 공간선량률 수신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.)
    • 자체처분 물질처리·처분 시 수량 및 방사능 준위 관련 자료 통보
    •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의한 언론 및 인터넷 공개 대상 발생 시 : 지체 없이 통보
  • 감시기구가 환경조사·감시와 관련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료 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.